진보정의당 “朴 당선인께 노회찬 사면복권 정중 요청”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2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정의당이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

노 공동대표는 '안기부 X파일'에 연루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며칠 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 공동대표에 대한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리적 판단으로 의원의 활동범위를 부당하고 좁게 판단했다"며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명시한 것으로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하고 선고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을 받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시킨 판결"이라며 "노 공동대표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뜻과 정의 관념을 감안하도록 하는 사면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안기부X파일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연광 전 월간 조선 편집국장의 경우 1월29일 실시된 특별사면 및 복권 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며 "사면권 행사의 주요 요건인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사례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노 공동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에게 취임 후 3·1절에 즈음한 특별사면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