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바꿀수도”… 이한구의 오버

정부조직법 여야합의 안되자 개정 9개월만에 “또 개정”엄포
민주 반발… 與도 “너무 나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행동으로 뭔가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쟁점을 다루려 하자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터여서 개정에 명분이 없는 데다 새누리당이 실제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날치기 선동”이라며 강경 대응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날치기를 한다는 것 아니냐.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대로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에 남겨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