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인사청문…“北 넘보지 못하게 억지력 강화”

"최대한 빨리 중수부 폐지"…"국민 모두 골고루 과실 향유해야"
국정수행 능력 검증…내일부터 이틀간 도덕성·의혹 집중 추궁

국회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흘 일정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첫 날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 검증에 주력했으며21일에는 공직자 시절의 활동 및 도덕성 문제,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아들의 병역면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는 강한 데에 약하고 약한 데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언젠가 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대화는 대화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자기주장은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문제"라며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최대한 빨리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 "주택매입제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제도, 행복주택제도 등을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무총리 주도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중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의 '방송 장악' 가능성에 대해 "너무 대명천지가 돼서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우려는 불식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선 "거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이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면 그분이 국정운영을 하도록 맡겨주고 시간이 지난 뒤에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평가했고, 5ㆍ16쿠데타의 성격에 대해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사장 인선 원칙과 관련해 "전문가가 가도록 해야 하며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새 정부 조각과 관련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으며, 앞으로도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나라 경제가 좋아져도 국민이 더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그 의미를 잃는다"며 "성장 패러다임이나 정부 운영방식을 바꿔서라도 국민 모두가 골고루 과실을 향유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