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민연금ㆍ기초연금 통합하더라도 다른 계정”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7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국민행복연금' 통합방안과 관련,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쓴다든지…"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의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계정을) 합쳐버리면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과 재원은 분리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셈"이라며 "관리 체계는 합쳐지는 것이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하더라도 기금계정을 섞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진 부위원장은 또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상급진료비 등이 제외된 데에 대해 "병실을 아주 좋게 지어놓고 다 거기에 간다고 하면 (건강보험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 그런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