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盧측 “편파수사의 백미” 새누리 “사과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21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통합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 관련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가히 편파 수사의 백미”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분명히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비친 것은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 의원의 주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고발했던 대상자 중 한 명인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과 나를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