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金배지 동색? 의원출신 각료후보 청문회 100% 통과

■ 제도 도입이후 88명 분석
의원출신 아닌 67명중 8명… 투기 등 비슷한 의혹에도 낙마
새 장관후보 27일부터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국무총리는 2000년, 장관은 2005년부터)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비(非)국회의원 출신은 67명 가운데 8명(11.9%)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낙마했다. 반면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21명)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도 100%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의 경우 장상(위장전입, 아들 이중국적), 장대환(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고, 김태호 전 후보자(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는 청문회 후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남주홍(통일부), 박은경(환경부), 이춘호(여성부) 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임명이 철회됐고, 이재훈(지식경제부),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전 후보자는 각각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으로 청문회 후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배지 출신 후보자’들은 재산 편법 증여 및 재산 허위 신고(한승수 전 총리), 논문 중복 게재(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부동산 투기(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장전입(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김금래 전 여성부 장관)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무사통과했다. 바른사회 김기린 정치팀장은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았다는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신설·개편될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