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경제 5단체 논평

전경련 “경제활성화 힘써주길”… 중기중앙회 “경제민주화 기대”

경제계는 25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함께 3대 핵심과제로 꼽은 데 대해 “공감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親)기업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할 뿐 아니라 세부 과제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와 융합돼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세부 과제로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현재 재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 “성장 잠재력 일깨워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가 둔화돼 수출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침체로 내수도 부진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할 시기”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부양책을 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세금 제도, 노동관련 제도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 1조 달러(약 1080조 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69조 달러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여건을 조성하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하자 재계는 긴장하면서도 새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재계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지면서 한때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다. 당시 5대 국정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됐느냐를 떠나 항상 있어 왔다”며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논평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