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약재원 마련… 조세개혁추진위 본격 가동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의 밑그림을 그릴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최근 구성돼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에는 재정부 공무원 외에 조세연구원,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위원회 산하에 △총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운영된다.

조세제도 개혁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종류의 세금을 갖는 나라가 없다. 근본적이고 큰 틀의 준비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중에는 ‘소득공제’ 중심인 조세감면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득공제제도의 전면개편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는 수입과 소비가 많은 사람의 감면 폭이 큰 데 비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혜택이 크지 않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