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 합의… 강제조항은 빼기로

이번주 결의안 채택할듯

미국과 중국이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에 강제적 조치가 명시된 7장을 언급하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6일 안보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 이 같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만간 이사국에 결의안 초안을 제시해 이르면 이번 주에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새 결의에는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대북 제재 결의를 인용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새 결의안을 만들면 별도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제시했던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이 핵을 내놓든지 정권을 내놓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력한 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