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집권 1년차 ‘저성장 징크스’ 이번엔 깰까

역대정권 첫해 성적 저조 “성장 잠재력 강화에 초점을”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집권 1년차 저성장 증후군’을 겪었다. 해외 변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성장률은 6.3%로 재임기간 평균인 7.4%보다 낮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5.7%로 급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도 신용카드 사태 등이 터지며 성장률이 2.8%에 그쳐 노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4.3%)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성장률이 2007년(5.1%)의 절반도 안 되는 2.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0%였고 올해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가 3.0%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경제전문가가 올해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현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것을 고려하면 첫해 성장률이 다소 오르더라도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