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인허가권에 막혀… 세차례 협상 끝내 결렬

■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야까지 줄다리기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 청와대 김행 대변인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비서관(왼쪽부터)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5일까지) 처리를 호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3일 저녁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협상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만 해도 ‘강대강(强對强)’의 대결을 이어갔지만 밤에 진행된 3차 수석부대표 회동부터는 협상문 초안 마련에 나서면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 3차 회동부터 기류 급변

이날 오후 8시 반경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으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오후 8시 50분경 양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타협안 내용을 가지고 각 당 원내대표실로 가서 원내대표들과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를 조율한 뒤 조정안 협상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오후 9시 10분경 우 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잠깐 밖으로 나와 “될 듯 말 듯하니 답답하다”고 말한 뒤 다시 들어갔다. 오후 9시 15분경 김 수석부대표 측에서는 기자들에게 ‘곧 조정안에 타협할 것 같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곧 타결될 것처럼 보였던 합의안은 이후 40여 분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다 오후 10시 5분경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회에서는 협상문 초안이 마무리돼 이를 검토하려고 청와대에서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정무수석은 오후 10시 45분경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야당 측에 사정하러 왔다”고 말한 뒤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여야는 국회의사당 2층, 30여 m 떨어진 각 원내대표실을 오가며 협상문 초안의 최종 문구 수정을 계속했다.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 됐던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되, 관련 법률 제정·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둘 다 방통위에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1시 15분경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 박 대통령, 협상타결 호소

특히 새누리당이 이날 막판에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뜻이 전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치권의 조속한 협상타결을 호소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이틀 전의 호소문 발표에 이어 이날 “야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협상을 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타결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여야가 협상 중인데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실제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준다고 무조건 방송이 장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다만 이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회동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심을 했다”며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핵심인데 핵심을 빼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후 1시 반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여야 실무협상도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30분 만에 결렬됐다.

민주당은 회동 불발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 및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침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은 청와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비서실이나 부속실, 정치적 2중대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만남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으나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호·이남희·홍수영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