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일 국정차질 사과 담화

취임 7일만에 직접 나서 국민에 호소 ‘정면돌파’ 선택
여야 대표회담 2시간전 취소… 정부조직법 심야 협상 결렬

잡을듯 말듯 여야의 손 정치권이 연휴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은 3일 웃으며 악수를 하는 것으로 회동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취임 7일 만이다. 여야는 3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거듭했다. 이견을 절충한 협상문 초안을 놓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여 협상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남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는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45분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회동 불참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회담 예정시간을 2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에 존치하는 대신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둘 다 방통위에 존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와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난항과 여야 대표회담 불발 책임 등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여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정국에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연쇄적인 압박은 민주 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민동용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