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가 육군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해-공군 출신 인사소외 불만… “견제와 균형 무너질 우려”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국방비서관 등 외교안보 요직에 군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발탁된 것에 대해 군 일각에서 ‘총론 환영, 각론 유감’이란 반응이 나온다. 능력 있는 군 인사들이 중용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전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은 ‘육·해·공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인사들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공(對共)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해일 전 해군참모총장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던 이의 경험을 다시 살려서 중책을 맡긴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도 “전문성을 감안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군, 공군 장성도 골고루 중용했으면 3군 균형 발전에도 좋았을 것”이라며 “사관학교가 육군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해·공군 출신은 주요 인사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유별난 ‘육사 사랑’을 두고 한 해군 예비역 장성도 “육군 인사만 요직에 등용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향후 국방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