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는 6일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 갔다.
류 후보자에게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그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 중국 등 북핵 문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 6명 가운데 3명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이라는 지적에는 “지금이 굉장히 엄중한 안보 국면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말 바꾸기’가 논란 대상이 됐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집과 TV 토론 등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그러나 인수위가 정리한 국정과제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로 표현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약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페인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경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거래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안의 적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폐결핵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는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 “군에 가지 않기 위해 (병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류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7일, 8일,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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