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작권 전환 재평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서 밝혀… 지휘구조 개편에는 반대의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북핵 위기 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견해를 밝혀 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핵 위협 등 현 대북 안보정세를 감안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다. 중대한 안보위기가 현실화된 만큼 전작권 전환까지도 포함해 정부와 군의 대응계획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한 소식통은 “김 후보자는 지금의 북핵 위협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와 국익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냉철히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거나 핵미사일을 배치해 안보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김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軍令)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각 군 총장이 작전 지원(군정·軍政)에 작전 지휘(군령) 기능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총장은 군정 측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북 심리전 등 모든 수단으로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선제 타격까지 포함해 가용한 대응 방안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자료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미국 측의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해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방안은 취임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