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 프레지던십]박정희 시절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3가지 통치환경

① 국회장악 통한 정치통제
② 검열-협박 통한 언론통제
③ 정보기관 통한 사회통제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전체 유효득표수에서 32.8%를 얻어 집권 여당인 공화당(31.7%)보다 1.1% 앞섰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31명 중 61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당시 선거제도에 따라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154명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유신정우회 소속 77명이 국회의원으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다수결 원칙이 국회에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던 시기였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형국이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환경은 견제구조가 취약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검열과 협박 등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 중앙정보부를 통해 학생운동, 시민단체를 감시하며 반대 진영 여론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었다. 중정은 주요 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어떠한 인사를 해도 별 탈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의 통치 환경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감시, 견제하는 수단이 많아졌다.

국회의 위상 변화가 가장 크다. 19대 국회 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는 127석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의 의석수로는 역대 최다 의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당이라고 해서 박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 때 “이미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밝혔듯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통제나 정보기관을 통한 사회 통제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을 할 때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와 상대방에 대한 설득,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며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