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8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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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성명…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재확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며,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 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통항질서라며 자신들의 영해선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2009년 연평도 포격 부대인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성명은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가 2009년 8월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면서 복원했다.

성명은 "동족대결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자들과 동포애와 인도주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숭고한 적십자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전쟁책동과 신뢰구축, 대결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신뢰니, 대화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백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1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이듬해인 1992년 2월19일 발효시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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