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대북제재 완전한 실행이 중요”… 中 달라졌다

■ 각 부처에 “철저 이행” 이례적 지시
계좌 동결 착수… 통관 엄격해져… 北으로 가는 화물차량 20% 줄어
“中, 北 핵실험에 분노와 좌절감”

韓-美-中 유엔 대사 한자리에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앞줄 왼쪽부터)가 7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제공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1718, 1874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적극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액(한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북한의 생명줄로 이런 태도 변화는 북한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현지 시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의 적극적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례적인 중국의 공개적 대북 압박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통지를 소속 기관에 하달했다. 통지문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 1874, 2087호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결의를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1월 22일로부터 약 한 달,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2월 12일 이후 9일 만의 일이다. 이 부서는 항공 항만 도로 등을 관장하며 북한과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이런 통지는 해관(세관), 금융 당국, 인민해방군, 공안 등 전 유관 부서의 하부 집행기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흥미롭게도 국제합작사 홈페이지에는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에 대한 이행 지시 통지는 없다.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이런 통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달라진 태도는 유엔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2094호 통과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칙을 강조한다”며 “결의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실행”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김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결의안 통과에는 중국의 강화된 인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 비호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에 몇 차례 결의 이행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中정부 대북제재 이행 지시 공문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합작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철저 이행 지시문서. 교통운수부 홈페이지

○ 중국 곳곳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다롄(大連)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통관 강화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20% 이상 줄었다”며 “화물을 인편으로 보내거나 국경에서 직접 건네주는 등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 해관에서는 북한행 화물차의 운전석까지 조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중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랴오닝 성 선양(瀋陽)에서 북한인을 고용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조사에 나선 것. 중국에 만연한 북한 인력의 불법 취업 등을 단속해 북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겉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계좌 동결 등 제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해방군 북-중 변경부대가 경계를 강화하면서 쌀 밀수 등이 급감했다고 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평양의 시장에서는 북한 돈으로 kg당 5500원이던 쌀값이 9000원으로 치솟는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

한편 러시아도 7일 북한에 대북 제재 결의를 수용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결의에서 표현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핵무기와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 진행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헌진·고기정, 뉴욕=박현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