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천은요?··············· 재원 마련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朴대통령 최근 회의때마다 “증세없는 이행” 힘주어 강조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공약 실천’에서 시작해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끝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북한의 위협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말할 때를 빼면 대부분의 발언이 이 두 가지를 맴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수석들에게 “공약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걷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4일 두 번째로 주재한 수석회의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 중복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1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세부 방안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의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 뽑고 △주가 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화하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부 부처를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공약 이행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견지했다. 여당 일각에서 ‘공약 수정론’이 나오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때 공약한 52개 법안 중 51개를 지켰다는 점을 대선기간 내내 강조할 만큼 공약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초반에 재원 마련의 틀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공약실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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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3-03-13 09:35:35

    역시 믿을만하다. 지지한다. 국민들은 공약에대한 믿음이 큰 만큼 절대로 변칙적인방법을 이용하지않기를 기대한다.

  • 2013-03-13 09:30:32

    사기 치고있네 정권 잡자마자 김재원 총알 받이로 내세워 건강을 핑게로 담배값 올려 제원 마련하는게 증세가 아니냐. 그래 복지니 뭐니 나불거리며 서민층 짓 밟아가면 밑돌 빼서 위로 올려놓아봐라.하는거 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도저히 못믿을 종자이다.

  • 2013-03-13 05:32:47

    선거때는 지하경제 활성화,, 당선후엔 지하경제 양성화,, 어린애들한테는 뭐든지 무상에 꽁짜,, 청장년들에겐 반값대학,학비부채탕감,반값주거,군복무단축,사병월급 두배,,취업보장,, 노인들에겐 연금두배,무슨 병이든 꽁자치료,, 전국민들에겐 보조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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