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후보 “술 과세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비과세-감면제도 재정비 稅收 5년간 15조원 확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류(酒類)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류세 인상은 서민 부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말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종교인의 특성과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 후보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일몰이 도래해도 대부분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해 5년간 15조 원의 세수(稅收)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현오석#주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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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3-13 11:38:39

    결국 박정권은 서민을 짓 밟으면서 공약을 실천하는거와 마찬가지다 밑돌 빼어 윗돌에 올려놓기.국민의 건강을 핑게로 주류세 담배세인상 결국 서민들의 찿는 기호 물품을 이용 증세하면 서민들이야 무슨 힘이있겠나 그저 못사는 사람들 등쳐 먹을려고.

  • 2013-03-13 11:14:50

    아들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결손가문은 나서지 마라. 한마디로 국사에 나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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