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만난 朴대통령 “SO 빠진 미래부는 헛껍데기”

靑회동서 정부조직법 타결방안 모색… 김기현 - 우원식 심야에 타협 시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심야 회동을 가졌으며 16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협상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회동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에서) 야당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틀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동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합의된 것도 뒤집으라고 했다. 주파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되돌리자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송 공정성 담보를 전제로 협상에 적극 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수정)안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 독자적 법령 제정·개정권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광고 미디어랩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며 “주파수 정책,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불참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다. 3일에도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