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재보선 공천심사위 결정…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野동참 촉구… 민주 일단 거부
새누리당은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내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4·24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4·24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두 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세 곳이다. 서 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약속한 사항인 만큼 민주통합당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제안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상대 정당이 여전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홀로 무공천할 경우 선거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 전에는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며 일단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정치개혁을 놓고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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