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국민연금 무관하게 지금보다 더받아”

"상반기 중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단계적 낮춰 100% 보장"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첫 업무보고…복지관련 일선 여성공무원 배석 눈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란 인식의 오해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 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보건복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100%와 관련해 "4대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하고, 3대 비급여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자·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국민중심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며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최근 현장인원 부족으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최우선으로 두기 바란다"면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단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지고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