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월 한 달간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은 ‘0’이었다고 21일 전했다. 중국은 2007년에 대북 원유 공급을 3, 4일 중단한 적이 있다.
이 통신은 정통한 관계자의 말이라며 “중국 상무부가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두고 지난주 내부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중국이 2월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사전 압박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2월 12일이다.
원유는 중국의 대북 지원 물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이다. 중국은 매달 3만∼5만 t의 원유를 공급해 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독자 제재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이 통관 강화에 이어 금융 제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 원유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은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 있는 ‘바싼(八三) 유류저장소’를 통해 매년 50만 t 안팎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원유를 공급해도 북한의 제조업 가동률은 20∼30%에 그치고 있다는 점. 중국이 실제로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었다면 이는 북한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이어 정권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 핵실험이 지난달 12일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지난달 1일부터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도 정황상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한미가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시작한 이달 11일 북한이 대응 차원에서 하루에 전투기를 300여 회나 띄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유 공급 중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KOTRA 베이징(北京) 사무소 측은 “매달 말이 돼야 전달 통계가 나온다”고 전제한 뒤 “중국 해관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2012년과 2011년에도 2월 원유 통계는 0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로이터통신이 0 표시를 무리하게 추론해 보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해관 통계엔 2009년에는 심지어 네 달치 원유 통계가 아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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