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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25일 윤리특위 회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2 20:03
2013년 3월 22일 20시 03분
입력
2013-03-22 10:53
2013년 3월 2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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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당은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때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합의했다.
22일 자격심사안 발의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각 당 의원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된 자격심사안은 2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자격심사 청구서와 두 의원의 답변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서명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단 15명은 이날 오후 자격심사안 발의에 서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 수사결과 21명이 구속기소되고 462명이 기소됐다"면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 2, 3번 후보로 등재된 비례명부 득표순서는 허위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선효력이 없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원 합의사항이라는 새누리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두 의원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윤리특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부터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상황에서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며 "이번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마녀사냥이 종료되길 바란다"며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느 의원이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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