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손 12조 재정절벽 우려”

조원동 경제수석 “국채발행 불가피”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세입 결손을 그대로 방치하면 올해 하반기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 정부 재정의 60%를 집행할 예정인데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절벽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면서 경제가 충격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정부 지출 10조 원이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은 올해 0.17%포인트, 내년에 0.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조 수석이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올해에만 당초 전망보다 12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세입 감소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수석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재정적자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증세 없이 공약 실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