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 노대래 “기존 순환출자도 자율적 해소 유도”

■ 공정위원장 후보 노대래 내정
단가 후려치기는 중기 피 빠는 행위… 경제적 우위 남용은 과감히 규제해야

새로 지명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7·사진)가 대기업집단(그룹)이 자율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대기업들이 최대한 해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 후보자는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계획이다.

노 후보자는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할 분야로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들의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는 중소기업들의 피를 빠는 행위”라며 “‘정당한 활동’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게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대기업들이 경제력 우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기업을 ‘무조건 두드려 부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정책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며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정치적으로 풀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등 시장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경제적 부담이 크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충남 서천군 출신인 노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1980년 공정위의 전신인 기획원 공정거래실에 근무할 때 공정거래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2001년 재경부(현 재정부)에서는 정책조정과장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노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주택과 4억 원 규모의 예금 등 15억2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후보자 본인과 아들 모두 병역을 마쳤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 시절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던 것과 중소기업에만 허용됐던 군납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이 국회 청문회의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군납 문제는 당시 중소기업들이 건빵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군납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여 기업을 확대하려던 취지”라며 “군무기 납품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57)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경원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3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문병기·김철중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