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대책]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강남권-분당-일산 아파트 들썩

■ 전문가 평가 - 시장 반응

새 정부의 첫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이 팔릴지 묻는 사람부터 집을 사야 하는지 묻는 사람까지 다양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서서히 거래가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공인의 장영희 대표는 “매도자들이 벌써부터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호가만 뛸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15년 이상 된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서울 강남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정부 대책을 환영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수년째 시장에서 요구한 대책이 이제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시장 종합대책은 세금, 금융, 주택공급 제도 개선을 총망라한 ‘종합 패키지’로 세부 대책만 46개에 이른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심리를 바꿔 보자는 데 목표를 뒀다”며 “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가 15%가량 늘고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은 처음 나온 획기적인 조치여서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를 바꾸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물량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단기 쇼크’ 요법”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의 강도 또한 외환위기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시장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방증”이라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해 주택정책의 근본이 어떻게 바뀔지도 담겨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전반적인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인 혜택에 그쳤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안에 급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소형주택이 아니라 미분양이 쌓여 있는 전용 85m² 이상 중대형 주택이 문제인데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A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중 상당수가 중대형 주택 보유자인데 대책은 전용 85m² 이하 주택으로 제한됐다”며 아쉬워했다.

황형준·송충현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