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부동산대책 국회와 소통을” 朴대통령, 4월내 조속처리 당부

“창조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의미”… 모호성 논란 일자 직접 개념 설명

초선의원 만난 정무수석 “소통 강화”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초정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은 4월 국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과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등은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올해 하반기에 경기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놓고는 견해차가 적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소관업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0여 일간 국회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각종 법안이 ‘디테일 싸움’으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념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정책개발 모임인 ‘초정회’와 조찬간담회를 연 것도 청와대의 ‘소통 강화’ 행보의 일환이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정청 워크숍에서 (소통 부족)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고위 당정이든, 상임위 당정이든 다각적으로 당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가 제대로 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공약을 잘 챙겨야 한다” 등 여러 주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다음 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최경환 의원이 이 수석과 함께 참석해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최 의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역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계획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행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참석하기도 했다.

이재명·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