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하나 된다]“北, 나쁜 말에 서투른 기수 탄 격… 정상국가 안되면 통일 암울”

본보-한반도선진화재단 ‘北 정상국가화’ 세미나

동아일보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달 26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세미나. 왼쪽부터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봉 명지대 초빙교수,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조영기 고려대 교수,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 정낙근 한선재단 정책위원.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분단을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으로는 한민족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전환)가 절실하다. 비정상 상태가 심화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 문제의 목표도 이루기 어렵다. 북한의 호전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첫 세미나는 지난달 26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질문 1: 왜 정상국가화인가?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경선으로 고착되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허물고 통일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더이상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조건을 명확히 하고 비정상 국가인 북한의 문제를 진단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교수는 “핵, 인도적 지원, 인권문제 등 개별 이슈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은 “남과 북이 중간지점에서 타협점을 만들어 통일합의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유일한 대안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실패의 비용을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전가하면서 체제 수호와 특권집단의 생존에 가용자원의 대부분을 쏟아 붓는 북한 체제의 비정상적 국가운영이야말로 비극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질문 2: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 가능한가?

정낙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은 “정상국가화인가 체제정상화인가에 대한 물음을 먼저 던져야 한다”며 “체제정상화의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정상국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최종상태로 곧바로 상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며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북대결적 자세와 긴장의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주의 체제 분석의 최종결론은 결국 기수(騎手)의 문제가 아니라 말(馬)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 나쁜 말(사회주의 체제)에 서투른 기수(김정은)가 올라타고 있는 상태로 보고 맞춤형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오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질문 3: 우리(남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적인 북핵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구체적 개혁과 국가정상화 노력을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추적 기초 작업”이라고 말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은 “정보자유화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보자유화의 핵심은 △외부의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돼야 하고 △북한 내부의 진실이 외부로 알려져야 하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구동독에서는 서독 방송이 들리지 않는 지역을 ‘바보들의 계곡’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김석우 전 차관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에게 중점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낙근 정책위원도 “대(對)당국자 정책이 아닌 대(對)주민 정책을 펼 때”라고 했다. 대당국자 정책은 국방과 안보, 대규모 경협,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관(官)이 중심이 된 정책이라면, 대주민 정책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인권존중을 지향하는 문화적 접근이자 인도주의적 접근이라고 정의했다.

질문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의 접목 모색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전제 아래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때까지의 단계별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대화를 제의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경제협력에 대하여 통 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광주 소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비전이 바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일 수 있다. 이를 이뤄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
정낙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박상봉 명지대 초빙교수(전 통일교육원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조영기 고려대 교수

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