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하나 된다]베트남 공산당체제 유지하며 개방… 산업국가 변신

미얀마 민주화-개혁으로 ‘폭정 전초기지’ 오명 씻어
■ 北 정상국가化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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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상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최근 사례로 미얀마를 들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실현해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소련 해체로 공산주의가 몰락한 뒤 자유화의 길을 반강제로 선택한 동유럽과 출발부터 달랐다. 특히 베트남은 전쟁(베트남전)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임에도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택했고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을 국가의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 두 나라 모두 개혁개방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00달러 내외로 현재 북한의 GDP와 큰 차가 없었다. 오히려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산업화 비중이 높은 북한과 달리 당시 중국, 베트남은 도시 인구가 30%도 되지 않는 농업국가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개혁개방을 통한 산업국가 변신에 성공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병행한 요인이 컸다.

최근 새로운 개혁개방 모델로 급부상한 미얀마는 2005년 1월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과 더불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렸던 나라다. 하지만 2011년 집권한 테인 세인 정부가 정치범(아웅산 수지 여사 등) 석방을 비롯한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발전 경로에 접어들었다. 그 후 미국의 경제제재는 중단됐고 국제사회 지원과 외국 자본이 미얀마로 쏟아지고 있다. 토머스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미얀마를 보라”고 말할 정도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