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그 부처에 맞는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정부 출범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상황이 된 건 그동안 창조경제의 개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 3차례 바뀐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의 원조는 정보기술(IT)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스마트 뉴딜’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이 구상을 밝히며 “스마트 뉴딜이 뜻은 맞는데 우리말이 좋을 것 같아 용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당시 구상은 5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속 단말기와 슈퍼컴퓨터 개발 등 IT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이를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IT 위주의 성장은 통신사들만 돈을 번다”며 “국민 90%가 돈을 버는 구조가 신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확정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창조경제 7대 전략에는 김 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돼 기존 스마트 뉴딜 공약과 더불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따른 청년 창업과 해외 일자리 지원이 핵심 개념으로 추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창조경제’ 개념으로 확대했다. 인수위가 2월 발표한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정한 뒤 그 실천 전략으로 경제민주화까지 포함된 전체 경제비전을 모두 담았다.
박 대통령은 이를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이라는 목표하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두 가지 틀을 제시하며 창조경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분리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과학기술과 IT, 창의적 인재양성을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최종 정리했다. ○ 쪼그라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도 계속 바뀌었다.
과학기술부 부활이라는 박 대통령의 소신으로 시작된 미래부 구상은 지난해 10월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 때만 해도 그 역할이 대단했다. 당시 발표를 보면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다. 당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외에 각 부처로부터 연구개발(R&D),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콘텐츠에다 중장기 예산 기획기능까지 이관 받는 것으로 설계됐다. 부서 이름도 ‘미래기획부’로 기획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인수위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조직법상 미래부의 기능은 축소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응용 R&D, 콘텐츠, 예산 기획 기능이 모두 기존 부서에 남게 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학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기능도 교육부로 되돌아갔다.
당시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당시 ‘공룡부서’라고들 했지만 이미 미래부의 핵심은 다 빠진 셈이었다”고 털어놓았다.
○ 창조경제 로드맵 5월 발표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7일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체인을 뜻한다”며 “미래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가 그 체인 속에서 무엇을 할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2주 전 모든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모아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토의한 뒤 지난주 각 부처로부터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제출받았다. 미래부는 5일부터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로부터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제출받았으나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가져오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창조경제를 부처와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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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09:22:52
창조라는 단어는 약방의 감초다. 창조경제 창조정치 창조국회 창조..
2013-04-08 06:41:15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작사,,작곡,,아무개 노래의 날나리 경제,, 창조경제는 문패도,번지수도 없는 뜨내기 경제,, 선거때는 지하경제 활성화로 복지기금 확충,, 취임후엔 지하경제 양성화로 얼렁뚱땅
2013-04-08 05:44:11
창조경제란?,, 빚안갚고 버티는 배쨍이들에겐 놀부병을,,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겐 허탈 병을,, 대기업과 유통업체에는 한숨 병을,, 중소기업과 잡상인들과 장똘배개들에겐 보조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