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인준 통과… 헌재소장 공백 81일만에 마무리

조용호 “사전검증질의서 받은적 없다”
靑 부실검증 논란… 청문회 중단 파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66명(전체 297명)의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사 출신, 헌재 재판관 출신 첫 헌재 소장이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이동흡 전 후보자의 낙마를 거치며 81일째를 맞은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마무리됐다. 박 후보자는 1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벌이다 오후 내내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사전 검증 질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총 200문항으로 이뤄진 사전 검증 질의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전 정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때에는 검증 질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면서도 “최근에는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는가” “통화를 총 몇 분 정도 했는가”라는 여야 의원들 질의엔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다. 다 합치면 20여 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