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개헌 논의 기구 구성”

첫회의… 민생 등 공약 83개 상반기 입법

정치권이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은 각각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 논의가 당장 수면 위로 부상할지는 미지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다른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정권 초 안보 경제 위기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개헌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의장대행이 “아직 특위 구성에 합의한 건 아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개헌 논의가 분분하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이날까지 103명의 여야 의원(새누리당 44, 민주당 58, 진보정의당 1명)이 동참했기 때문에 개헌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개헌 논의의 물꼬가 확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관련 단체인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합은 김해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헌안을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6인 협의체는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방안 등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6월 말까지 여야 대선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83개를 입법화한다는 목표 아래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과제는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심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