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과속’ 제동?

“국회 안건중 공약 아닌것 포함돼 걱정… 대기업이든 中企든 투자 밀어줘야
일자리 창출 위해 노사정위 가동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 원 수준이다. 그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며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 적극 밀어주고 격려해야지 자꾸 (못 하게) 누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 개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라며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