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

지분매각 명령권은 반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대기업집단(그룹)을 조사하는 공정위 전담 조직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대기업조사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것은 8년 만이다.

노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집단 감시와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지분매각명령권’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