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정치쇄신특위 “정국경색 안전장치 필요”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의 핵심 방안으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쇄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 권한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는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2년마다 바꾸도록 하고 있다”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 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가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를 건드리는 것인 만큼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