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주일새 3차례 경제민주화 설명… 사실상 3색 가이드라인

국회엔 “무리한 입법땐 악영향” 제동 걸고 대기업엔 “규제 풀테니 투자 늘려라” 러브콜
국민엔 “경제살리기 먼저”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설명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무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와 대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무리한 입법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15일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기업에는 국회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를 언급할 때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22일에는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는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활력이 생기지 않으면 경기 회복은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들에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증가세 둔화 추이, 청년고용률 등 수치를 거론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22일에는 기업에 힘을 실어 주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라며 “최근 발언은 이를 다시 명확하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일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