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관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방한 중인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한미가 (북한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는데 이 논의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5월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월 중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중 북한대사관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나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 같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경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은 “5월은 북한 일방의 도발 위협 게임에서 대화의 게임으로 변화시키려는 ‘게임 체인지’를 한반도 주변국들이 시도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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