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문제해결은 北 부당조치 철회뿐”

北과 실무협의 이견 좁아져…잔류 7명 귀환 못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은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면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수용)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상생협력 사업으로서 조성된 것으로 그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돼 왔다"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어서 현재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와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측 인원 7명이 남아 있다.

이들은 이날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이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3월 임금을 일괄적으로 달라고 했으나, 우리는 업체별 임금 내역 상세 내역서를 갖고 맞춰보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미귀환 7인의 신속한 귀환을 위해 북측과 미지급금 규모에 합의할 경우 우리 정부가 먼저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한 뒤 우리 업체들과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격은 좁혀지고 있고 북한이 이야기한 미수금총액에도 다소 변동이 있다"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이 인질 성격으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합의를 존중·이행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용의를 갖고 스스로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