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 북침야망 실현 위한 것” 北, 갑자기 맹비난 왜?

한미 양국 일각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맹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일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란 제목의 글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있지도 않은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한국 정부 흔들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을 때 북한은 “미국이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듯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겪은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기도의 발로”라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신 실장은 “전작권 전환 이슈는 국내에도 이견이 많은 만큼 논란을 증폭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1일 나온 ‘북한의 전작권 전환 연기 반대’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술의 연장선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재욱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한미 공조나 군사동맹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력은 일정 수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통제할 부대나 수행할 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체되거나 다른 형태로 유지되더라도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의 존재는 유사시 미국 본토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이 보장되는 전략적 의미를 함축한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그런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압박해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