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부 폐지 이어… 범죄정보기획관실 대폭 축소

檢, 수사관 30% 일선지검 내보내… ‘정치 사찰-靑하명 창구’ 의혹 해소

검찰 수사력의 원천이자 검찰총장 친위조직으로 여겨졌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기획관실) 규모가 20∼30% 축소된다. 대검찰청은 6월 일반직 인사 때 범정기획관실 수사관들을 일선 지검의 수사 부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줄이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범정기획관실은 수사관 15명 안팎을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수사관 대부분은 주로 대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정부 부처나 금융기관,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며 범죄정보 및 동향정보를 모아 보고해 왔다. 정확한 인원 수는 보안사항이지만 대략 50∼6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정기획관실은 1999년 대검 중수부와 공안부 산하 범죄정보과를 통합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됐다. 그러나 “검찰이 최종 수사권과 정보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견제와 “청와대와 수시로 교감하며 하명 사건을 내려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결국 범정기획관실 축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