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도발에 단호대응… 대화 문은 열려있다”

한미 정상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 대북 정책-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문서”라고 밝혔다. 안보와 경제 동맹을 넘어 양국 국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6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는 양국 정상의 비전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동맹 공동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공동비전이 양국 협력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공동선언은 확대된 협력 속에서 양국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방향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회담 및 오찬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한 의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이었다. 남북 간 마지막 소통 창구였던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을 위한 맞춤형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비롯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위해 확고한 방위공약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는 두 정상의 이런 공통 인식과 합의가 포괄적으로 담겼다. 공동선언은 기존의 ‘가치동맹’을 넘어 ‘신뢰동맹’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임을 천명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양대 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첫 방미를 앞두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내용이기도 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프로세스’로 불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중 3국 협력을 비롯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설득할 외교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운명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이고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도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키-디플로머시)의 모멘텀이 확보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