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프로세스 이행 등 노력, 北 올바른 선택하도록 공동노력"
"한미동맹, 한반도 안전의 보루로 린치핀 역할 계속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양국은 제가 제시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행한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문답에서 "한미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병행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를 비롯한 실질 협력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믿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북핵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보상과 혜택이 있다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변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일관된 노력을 한 목소리로 냄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취해야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으며,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한반도 린치 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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