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 파장

노동계 “저항 직면할것”… 재계 “해결의지 긍정적”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80억 달러 투자방침을 강조하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그동안 상여금과 보너스 등을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노사정 모두에 ‘뜨거운 감자’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친기업적으로 비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지적해야 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된 신호가 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킨다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