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쇄신 법안 신속 처리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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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경제민주화법 우선처리에도 공감
'甲의 횡포' 방지 입법 놓고는 수위ㆍ속도 온도차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각종 국회쇄신법안들을 합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내 사랑재에서 취임후 첫 공식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의원 겸직금지, 세비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각종 쇄신법안들의 일괄처리에 집착하기보다 합의가 이뤄지는 것부터 차례대로 입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표는 기자단 오찬에서 "(쇄신법안을) 한 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다. 되는 것을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협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 전 원내대표 측도 "두 원내대표가 합의되는 대로 신속 처리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지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맹사업 공정화(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FIU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가닥을 잡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있는 4~5개 법안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 등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서는 입법 수위와 속도에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표는 가맹점 불공정·가계부채·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3대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원내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요구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문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민생 중심의 상생국회를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태어난(선출된) 특이한 찰떡궁합을 잘맞춰 생산적 국회, 상생 국회로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국민 생활에 맞춰 국회를 운영하겠다"면서 "또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가 이뤄지고, 상식적 틀에서 정치발전이 이뤄져야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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