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3대 중재외교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중재 외교’가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이 야심 차게 던진 3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은 아이러니하게 주변국 간에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그만큼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 이들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월은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고 현 정부 첫 주미, 주중, 주일 대사가 부임하는 등 실질적인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시동을 거는 중요한 시기다.

먼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미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에 달려 있다. 6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11년 8월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중관계가 발전하면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는 중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중이 긴장관계로 가면 북한이 양국을 상대로 외교게임을 시도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중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강조한 것도 미중 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때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 다른 외교정책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핵심이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은 뒤처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 구상의 핵심국가는 ‘한중일’ 3국이다. 그러나 5월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일본의 연이은 망언 때문에 중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 달리 일본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에 대한 엄중 대응과 평화협력구상 발전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망언이 밉다고 일본을 이 구상에서 제외하면 구상 자체가 헝클어진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일본을 유인하고, 일본의 우호국가인 미국을 통해 다각도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유엔과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남북이 뭘 해보려고 해도 꽉 막혀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구상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이 주도해서 추진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직접 대화보다 유엔이 정전 당사자이자 회원국인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엔과 긴밀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