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北주민 110만명 취업위해 南으로”

[준비해야 하나 된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비슷한 11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특구)’으로 정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 독일 등의 사례를 볼 때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북한 주민의 규모를 북한 주민의 4.5%인 1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2만 명 정도이고 이주한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에 대체하기 어렵고,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직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은 북한 주민에 한해 남한 이주를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초기 3년간 20만 명 △4∼6년 50만 명 △7∼10년 100만 명에게 취업증명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 정책’이 폐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내의 민간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기업의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대량 해고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민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보장하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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