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갈등 해소할 중재기구 설치 검토”

4대 국정기조 위한 140개 과제 확정… 인수위 때 제외된 ‘경제민주화’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나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본보 24일자 A4면 밀양… 안양… 대전… 지자체 4곳중 1곳이 ‘갈등 활화산’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갈등이) 시작된 지가 벌써 7, 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게 된다”며 “갈등영향분석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예방대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나 협의조정기구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부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3개 난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것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현실에 맞게 바꿀 것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주요 척도로 삼을 것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약 가계부’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내년에 구체화된 지방 프로젝트에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추가로 구체화되는 대로 논의될 수 있다”며 “세수가 4%를 넘는다면 추가로 될 수 있으니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시간제 근로제를 통한 고용률 높이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부터 시범을 보여야 한다”며 “시간제 근로제는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