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9명 강제북송 파문]朴대통령 “北, 북송 청소년들 안전 보장해야”

“탈북자 인권 세계적 이슈로 봐야… 국민 위협 원전비리 용서 못해”
朴대통령, 2013년 가을 영국 국빈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라오스 등 제3국을 통한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원전비리, 교육비리,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또는 처벌 강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조리를 끊으려면 정확한 정보의 철저한 공개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모든 국민께 괴로움을 드려 정부는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호기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정 총리에게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 전력난이 예상돼 휴가 분산, 산업체 수요 관리, 공공기관 자율 단전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지만 최악의 경우 순환 단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것이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성화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직업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행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올가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